민원편람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운영 및 변경신고서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 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
| 민원사무내용 |
1.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및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
| 신청방법 | 문의 |
| 수령방법 | 문의 |
| 처리기간 |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 (10일) ○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10일)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구비서류 |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구비서류
(1)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별지20호서식) (2) 정관1부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장애인복지시설 변경(명칭, 종류, 시설의 장)신고 구비서류 (1) 장애인복지시설(명칭,종류,시설의장) 변경신고서(별지21호서식)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7)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소재지,이용정원)신고 구비서류 (1)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이용정원) 변경신고서(별지22호서식) (2)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3)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포함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
| 문의전화 | 033-450-5737 |
| 신청바로가기 |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