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개발행위 허가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 부서 | 민원허가실 |
|---|---|
| 민원사무내용 |
개발행위 허가
□ 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대 상 ○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의 설치 ○ 토지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 토지분할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경작의 범위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역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말하며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함. 2.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행위 ① 공통사항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단, 행위를 한 경우 1월 이내신고) ○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한다) ②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③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의 설치를 제외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의 설치를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의 설치 ④ 토지의 형질변경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⑤ 토석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회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⑥ 토지분할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⑦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개발허가 (☎ 450-5248) |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 수령방법 | 방문 및 우편 |
| 처리기간 | ○ 개발행위허가 : 15일 ○ 개발행위 준공검사 : 7일 |
| 수수료 | ○ 수수료 없음 ○ 기타비용은 개발행위 규모 및 내용에 따라 달리 산정됨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4)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5)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6)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7)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 제외)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 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다. (8)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 관련법규 | 1. 허가신청서의 형식요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및 별지 제5호 서식(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2.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 별표 1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 별표 2 내지 별표 27 ○ 「철원군 계획조례」제18조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 문의전화 | 033-450-5248 |
| 신청바로가기 |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