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축산물영업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현우
| 부서 | 축산과 |
|---|---|
| 민원사무내용 |
이 민원은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축산물운반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①.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안에서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 판매업 및 축산물 수입 판매업중 2이상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 안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②.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신청방법 | 서류제출 |
| 수령방법 | 우편 또는 직접수령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10,000원 |
| 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24조제1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35조제1항 ) |
| 문의전화 | 033-450-5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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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