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공장설립의 승인 및 등록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은실
| 부서 | 경제진흥과 |
|---|---|
| 민원사무내용 |
공장설립의 승인 및 등록
□ 공장설립 및 등록의 방법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신설,증설,승인,이전,업종 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신청 □ 처리절차 <공장의 설립> ○ 공장입지선정 - 공장입지(개별.계획)의 결정 → 입지조사.분석(지역.업종) → 입지결정 ○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 - 사업계획서 작성 → 구비서류 준비 → 토목측량 및 설계 → 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 신청 → 서류심사 및 검토(의제처리사항 포함) → 승인 →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준공 및 사용검사(각종 대장 확인) → 공장설립 완료신고 → 공장등록 <공장의 등록> ○ 신청 → 접수 → 서류심사 → 협의(관련부서) → 통보(등록) |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 수령방법 | 문의 |
| 처리기간 | ○ 공장신설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 20일 |
| 수수료 | 없음 |
| 구비서류 |
<공장의 설립>
○ 공장신설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통 , 비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통,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 승락서 1부, 소유권자 인감증명 1통 ○ 개별법에 의한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인,허가별 구비서류 <공장의 등록> ○ 공장등록신청서 - 등록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관련법규 | ○ 통계청의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 제조업 ○ 건축면적 : 기준공장면적율 확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 용도지역에서의 허용되는 규모 및 업종 |
| 문의전화 | 033-450-5356 |
| 신청바로가기 | |
| 서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