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 부서 | 민원허가실 |
|---|---|
| 민원사무내용 | •이 민원은 북한이탈주민이 타 지역 이주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 수령방법 | 인터넷, 방문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 임대차계약해지허가신청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된 증명서류 - 다른 광역 시·도, 시·군으로의 전입과 관련된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대학이상의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유학증명서 등 ○ 본인정보 제공 요구 - 주민등록표 등·초본 |
| 관련법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제6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20조 제2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9조 제1항 ) |
| 문의전화 | 033-450-5472 |
| 신청바로가기 |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