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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포사격 안전지대 확보사업 중단 촉구 결의문
국방부 포사격 안전지대 확보사업 중단 촉구 결의문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3리(이하“용화동”)는 경치가 수려하고 명성산, 각흘산, 태화산이 둘러싼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명당이며, 주변에 태봉의 얼이 서린 명성산을 비롯하여 용화저수지, 오룡굴, 삼부연폭포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며, 매년 새해가 되면 온 군민이 모여 일출을 보며 한해의 안녕을 기원하고 덕담을 나누는 철원군민에게 있어서 애틋한 장소이다.

그러나, 이 아름답고 소중한 자원을 국가에서 1954년부터 군 포사격 피탄지로 160만여 평을 70여 년간 사용해 왔고, 그로 인해 포탄 피탄지 중심으로부터 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분진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신체와 재산을 위협당하는 위험천만한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국방부는 용화동 안전지대 확보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용화동 피탄지를 1, 2차에 걸쳐 주민동의도 없이 확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추가로 3차 피탄지 확보사업으로 이 일대 247필지 581,029㎡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군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가에서 토지를 사들여 피탄지로 만들어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파괴하고, 주민들을 어디로 내쫒으려는 것인가? 대대손손 용화동 마을에서 나고 자라 미래를 꿈꾸며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묵묵히 동참해온 국민에게 이 무슨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겠는가.

이에 우리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결의하며,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하나, 국방부는 용화동 피탄지 안전지대 확보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방부는 용화동 피탄지를 즉각 이전하라!

하나, 국가는 지난 70여 년간 포사격 피탄지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상하라!

하나, 정부는 용화동 피탄지 추가 확보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철원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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