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요

철원군청 회원가입시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이용 조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철원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다.
  개정된 약관은 온라인에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며,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개정은 사전에 공지한다.
•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인 방문으로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동의함을 의미하며,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철원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3조 서비스의 종류

• E-mail 서비스
• 메일링서비스

철원군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E-mail 및 휴대폰 단문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서비스 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가입자격

• 회원가입 자격은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 회원가입 후에도 가입자격이 없는 사용자(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철원군가 임의 삭제할 수 있다.

제5조 이용권한의 성립조건

• 이용권한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철원군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함"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성립된다.
• 이용자 ID는 본인이 희망하는 6∼12자 이내의 영문 및 숫자의 조합문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 외에 법인 또는 단체명으로도 할 수 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신청

•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철원군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철원군에서는 실명확인조치를 할 수 있으며, 타인의 명의(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인과 폐지

• 철원군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 회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인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해지한다.
  • 허위로 가입신청을 한 경우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거나 사용한 경우
  • 이중으로 신청하여 이용하는 경우
  • 본인의 실명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
  • 6개월 이상 로그인(접속)하지 않는 경우
  • 철원군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철원군민이 아니거나 시의 관할 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기타 시스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
  •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철원군는 제7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자 ID 부여 및 변경

• 철원군는 이용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한다.
• 이용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보유한 ID를 해지하고 재가입 해야 한다.
•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철원군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이용자 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철원군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다.
  • 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이용자가 부여받은 ID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의 무

• 철원군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하지 않는다. 다만, 법 또는 법원의 영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이용자는 철원군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철원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이용자는 이와 같은 영업 활동으로 철원군가 손해를 입은 경우 철원군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철원군는 해당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철원군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철원군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철원군의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불편을 주는 행위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이용자는 본 약관 및 법이 규정하는 사항과 철원군가 알리는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시간

• 서비스의 제공은 가입신청 확인 및 승인절차 후 즉시 서비스를 개시한다.
•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철원군의 업무상 또는 운영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정기정검 등의 사유로 사전에 통보한 날이나 시간은 제외한다.
•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한다.

제11조 서비스 제공중단 및 사전공지

• 서비스 제공 중단 시에는 웹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또는 장애로 인한 경우
  • 서비스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자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철원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철원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
• 철원군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 관리자의 고의·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 사업자 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제12조 이용자 ID 관리

• 이용자 ID와 Password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이용자 ID와 Password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13조 E-mail의 관리

• 철원군 홈페이지 회원에 대하여 E-mail을 부여한다. 단, 시스템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E-mail을 부여받은 이용자는 mail을 수시로 확인·삭제하여야 한다.
• 철원군는 효율적인 메일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개인별 메일 저장 공간, 송·수신할 수 있는 최대메시지 크기, 보관 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메일저장공간 50MB, 송·수신 가능한 최대 메시지 크기 10MB, 보관일수 30일)
• 메일 내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이용자는 철원군 웹메일을 이용하여 음란물이나 불건전한 내용,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메일을 보내서는 안 된다.
• 웹메일 서비스는 모든 메일의 내용이 전자우편서버에 저장이 된다. 이용자는 E-mail의 안전성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는 개인(이용자) 컴퓨터에 저장하여 자료보관에 안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14조 기 타

• 철원군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용자의 귀책(歸責)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철원군 웹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메일 전송자료, 정보,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 운영세칙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가 정하여 공지사항 란에 게시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알린다.

(부칙)

위 사항은 2004년 12월 17일부터 철원군 홈페이지 가입 신청자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