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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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구 침수피해후 군수님은 책임전가가 아니라 군민을 위한 행정조치를 해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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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1년 2번씩이나 침수피해를 받은 1인 자영업자 입니다
철원군 상하수도 담당자분도 나오셔서 확인후 죄송하다며 일단 수리하시고 청구 하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철원군은 문제가 없고 한전 공사로 인한 거라며 떠넘기기 식으로 책임전가를 하였고 저보고 한전과 직접 싸우라고 하길래 어쩔수 없어서 변호사를 고용후 재판을 하였고 민사로 2년째 소송을 하던중 하수구 역류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맞으나 국가배상법5조에 의한 위험을 예측할수 없었다며 패소판정이 나오더군요 진짜 억울하고 맘고생 심하고 차라리 없던 일이길 바랬습니다 돈도 없어서 재판 포기 하였습니다 전 피해자 입니다 근데 이젠 한전 측에서 소송비용확정액이라며 등기까지 왔습니다 전 금액을 물려 내야 할뿐더라 그 누구로부터 보상도 한푼 못받고 군민의 고통을 모른척 하신다면 어디든 두드려 보겠습니다 행정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등 군민을 나몰라라 한다면 누구를 위한 군수님 이십니까 ? 도와주세요 1인 영세 자영업자로 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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