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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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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개념 및 의의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2018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철원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심사 및 선정방법

  •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철원군의 주요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 2018. 4. 6.
  • 신청명의
    • 개인 : 1명의 실명으로 신청해야 하며, 다수(공동)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체 : 대표자 성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작성서류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신청방법 :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 이메일 주소 : aaaateur@korea.kr(메일 제목에 ‘국민신청실명제’ 명시)
  • 우편 주소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우편번호 24040)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정책실명제 담당자(김동인) 앞
    ※ 2018. 4. 6.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유의사항
    • 서식 1매당 1건의 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재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철원군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접수 및 처리

  • 접수된 신청은 철원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동 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철원군 정책실명  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합니다.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할 경우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일 경우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공개

  • 철원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도 홈페이지(철원군 홈페이지 > 정부3.0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정책실명제)에 공개합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3)450-4927 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