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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현황

부문별 행정규제개혁 통계

부분별 행정규제개혁 통계
부문 건수 부문 건수
총계 82
지방행정  9 국토도시개발  25
지방재정  10 주택건출도로  2
소방민방위  3 건설  1
체육청소년  5 보건위생  8
농지농정  1 사회복지  4
환경  14

부서별 행정규제개혁 통계

부서별 행정규제개혁 통계
부서명 건수 부서명 건수
합계 165
기획감사실 1 건설과 40
관광문화과 5 안전총괄과 7
주민생활지원과 13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2
경제진흥과 7 자치행정과 3
체육청소년과 12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1
민원봉사과 21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2
재무과 3 보건소 2
세무과 1 시설물관리사업소 4
환경산림과 17 상하수도사업소 24

유형별 행정규제개혁 통계

유형별 행정규제개혁 통계
유형 건수 유형 건수
합계 165
허가 9 지정 6
승인 6 명령 1
결정 1 보고의무 1
행정질서벌 29 제출의무 3
신고의무 5 금지 4
등록의무 2 기준설정 83
기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