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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란

행정규제의 정의(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행정규제의 유형별 분류(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유형별 분류(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구분 내용 집행방식
유형1 행정기관이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설정하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유형2 국민으로부터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부과등
유형3 영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못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시정 및 개선명령등
유형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사항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