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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란?

신축, 증축, 개축되는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전화,공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설비 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 준공전에 설치된 구내 통신설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

관련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제66조 제9호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50조, 제53조
  • 정보통신부고시 제1997-12호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로의 설비공사
  • 텔레비전공시청 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건축물

사용전검사의 검사기관

  • 기관 : 기획감사실 정보통신 (Tel. 033-450-5300)
  • 업무시행일 : 2004.7.30

사용전검사 신청 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7조
    500㎡ 미만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1,000㎡ 미만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위 해당 수수료 액의 50%

사용전검사의 절차

  • 건축주 또는 발주자는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사용전 검사 신청서 제출
  • 관할 시•군•구청 검사담당 공무원은 당해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 검사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함

구비서류

구비서류
검사절차 제출서류 유의사항
사용전검사시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건축허가서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사본 1부
위임장(건축주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감리시행시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감리 결과보고서 1권

관련벌칙

관련벌칙
위반행위 구분 처분양정
무면허자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면허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 자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 • 감리자 500만원이하 벌금
전기통신 관계법령 위반자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검사필증발급

  • “공사를 발주하는 자”에게 교부함을 윈칙으로 함
  • 공사를 발주하는 자와 건축주가 상이한 경우로 건축주가 요구시에는 공사를 발주하는 자의 확인을 받은 후 교부
  • 필증교부는 우편발송을 기본으로 하고 직접수령을 원하는 경우 직접교부

사용전검사시 유의사항

  • 준공도면을 제출함이 원칙이나 설계도면 등을 제출시 시공자의 상호기재 고무인과 도장 등으로 각 장에 날인권고
  • 접수시 신청인과 검사부서간에 검사일정 상호협의
  • 전화와 TV부분의 시공 상태를 동시에 검사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시공장소 약도 또는 위치 및 수검자의 연락처(명함) 등 통보
  • 검사업무 처리기간(14일)고려하여 사전 검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