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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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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시책

민원인을 위한 편의증진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450-5243)

운영목적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 안정성 보장 및 시간 . 경제적 부담경감

처리절차 및 처리부서

1.접수단계
  • 복합민원에 대한 상담(필요시 민원후견인 지정)
  • 사전심사청구서 접수 및 처리부서에 관련서류 이송
민원봉사과 및 처리부서
2.처리단계
  • 이송받은 사전심사관련 서류 정밀 검토
  • 관계부서 및 타기관 관련사항 검토요청
  • 사전심사청구 접수 2일~5일 이내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처리부서
3.통보단계
  • 사전심사결과 통보
    •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 등에 관한 심사결과
    • 정식민원 제출 시 구비서류, 수수료, 제공과금 등
    • 불가의 경우 충분한 사유설명 침 가능한 대안 안내
처리부서
  • 주의사항
    •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는 민원의 신청에 의한 제도이므로 사전심사결과는 정식민원처분이 아님
    • 사전심사시 가능하다고 결정된 민원이라도 정식민원 제출시 민원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 발견시 불허가 처분 가능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연번 민원명 처리부서
1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민원봉사과
2 건축허가 (3층이상 10층미만) 민원봉사과
3 건축허가 (10층이상 16층미만) 민원봉사과
4 개발행위허가 민원봉사과
5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 민원봉사과
6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및합병신고 민원봉사과
7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주민생활지원과
8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주민생활지원과
9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체육청소년과
10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재무과
11 산지전용허가 환경산림과
12 산지전용신고 환경산림과
13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경제진흥과
14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허가/허가 경제진흥과
15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경제진흥과
16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경제진흥과
17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 경제진흥과
18 농지전용허가 농업정책과
19 건축신고 읍⋅면

사전심사청구서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민원별 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상담 예약제란?

허가등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상담시간,상담내용등을 사전에 예약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와 사전 조율하고, 방문일정을 확정하여 상담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사전상담 대상 민원사무

사전상담 대상 민원사무
연번 구분 유형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상담 에약
1 복합 허가 건축허가 민원봉사과
건축민원부서
450-5321
2 복합 허가 개발 행위허가 민원봉사과
개발허가부서
450-5248
3 복합 허가 식품영업허가
4 복합 허가 농지전용허가
5 복합 허가 산지전용허가
6 복합 승인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경제진흥과
기업육성지원부서
450-5356
7 복합 승인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8 단순 등록 토지(임야)분할신청 재무과
지적민원부서
450-5261
9 단순 등록 토지(임야)합병신청
10 단순 등록 지목변경신청

※ 기타 민원사무도 민원요구시 상담예약 가능

사전상담 예약절차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1단계:홈페이지 접속, 방문, 전화 사전상담 예약(2일전까지) 2단계:사전예약 접수(민원처리 주무부서) 3단계:상담일자확정(담당자) 4단계:담당자와 상담

운영시기 : 2015. 6월부터

사전상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안내

  • 관련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은 장법)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사전상담예약 신청 및 민원상담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시 사전상담예약신청 이용 불가

민원1회방문처리제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 (☏450-5243)

  •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안내, 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후견인 지정제도의 안내 등
  • 민원후견인제의 운영 :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우리군 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서류 접수에서 종료까지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는 제도
    • 대상민원: 장애인, 65세이상 노약자 등이 신청하는 민원, 다수인 또는 다수부서와 관련되는 고충(건의, 진정)민원, 기타 민원인이 원할 경우
    • 민원후견인 구성 : 6급담당 24명
    • 민원후견인 역할(활동내용)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민원 “불가 처리” 시 사유 설명, 대안 제시, 해결책 강구 등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운영

대상 : 노인·장애인등 거동불편 민원인

  • 65세 이상 노인세대중 거동이 불편한 자
  • 1~2급 등록장애인한 자

배달 대상민원 : 10종

  •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등·초본

신청 및 처리절차

1전화신청:전화로 신청사항 구술 2민원접수:민원내용확인 및 수수료 납부 3서류발급:민원서류 발급 4서류발송:우편(등기)발송 또는 직접 배달 5배달확인:신청서 작성, 본인확인, 교부

처리방법 :

  • 교통약자 대상자가 전화로 민원 신청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민원서류 발급후 우체국을 통해 등기발송
    • ※ 단, 주민등록 등·초본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이 직접 배달후 본인확인 절차 이행
    • ※ 수수료 납부계좌 : 농협) 235-01-170067 (철원군청)

처리기한 : 신청서류 취합후 익일 발송처리

신청가능민원 (10종)

대상민원
연번 민원명 접수시 필요사항 신청서 연번 민원명 접수시 필요사항 신청서
1 건축물관리대장 물건지 주소 ×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물건지 주소 ×
2 토지대장 물건지 주소 × 7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물건지 주소 ×
3 임야대장 물건지 주소 × 8 자동차등록원부 물건지 주소 o
4 지적도 물건지 주소 × 9 주민등록등본 물건지 주소
(교부시 본인확인필요)
×
5 임야도 물건지 주소 × 10 주민등록초본 본물건지 주소
(교부시 본인확인필요)
×

※ 발급우편료는 군에서 부담